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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품 등에 담겨진 기술적 사살을 말한다. 특허는 실질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이 그 대상이 되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절차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등의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우선심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06.10.1.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함(우선심사)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특허결정
해당 출원인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 부여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보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특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은 10년)간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 즉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는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타인의 실시를 베재할 수 있다.

현행실용신안절차(‘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해 적용)
심사 후 등록제도로의 개정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 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한함.

개정된 주요내용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 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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