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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도형, 문자,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서를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 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일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품의 보통명칭/성질표시 상표/흔이 있는 성 또는 명칭/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관용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간단하고 흔이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심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크게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진다.
방식심사는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고, 실체심사란 상표의 적극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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