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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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됨.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디자인 등록출원의 종류
디자인 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이 있음.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의 물품
B1-의복류 C1-침구,커튼 F3-사무용지제품,인쇄물 F4-포장지,포장용 용기 M1-직물지

디자인 심사 등록
디자인의 성립요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한다.

디자인 무심사 등록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등에 대해서는 방식심사와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만을 심사하고 등록한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함.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권에 종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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